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2년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고, 1년 미만자도 입사하자마자 1달 근무시 연차가 생성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다시 법이 바뀌었고, 1년 미만자는 연차 사용 불가, 내년걸 땡겨 쓸 수 있으나,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에 2년치 연차가량이 쌓이고요.
법이 이렇게 두번 바뀐게 맞는걸까요?
검색해봐도 회사에서 말하는 법은 과거의 법인것같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땡겨쓰는것은 과거의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회사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1년 미만자가 1달 근무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15일에서 공제되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신규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발생한 휴가는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21.1.1~12.31. 근무시 11개 연차 발생
22.1.1 기점으로 연차 15개 추가 발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 시 1년간 80%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 기간동안 모든 기간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된 것은 1년 미만 기간 11개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닌 만 1년 되는 경우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만 1년(365일 근무후 바로 퇴사) 계약직 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날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변경된 내용은 만1년 +1일을 근무해야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