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52시간 도입 이후로 근퇴를 의무적으로 체크를 해야되는지.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회사를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1주 52시간제 위반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52시간제 위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1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회사를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퇴근시간이 찍히면
1주 7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위반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할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