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송 민사 이자 계산부탁드립니다

Question

1) 100,800,000 원  시작일 2021년 4월29일 이자 5%2)15,000,000 원시작일 2025년 2월6일 이자 5%3)5,000,000 원시작일 2021년 5월 15일 이자 5%-----------------------------현제 빌려준 돈 때문에 민사를 시작하려 합니다..시작 일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간 날짜 입니다.1)이자 계산 양식과 한달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2)시작 일 부터 2026년 3월31일 까지의 총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3)만약 오늘 민사소송을 할 시 이자까지 청구를 한다면 돈 빌려간 시점에서 오늘날짜까지 포함한 이자를 청구하라고 하나요??4)법정 청구 이자는 5% 맞을까요??

홍윤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뢰인께서 빌려주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산정 및 소송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자 계산 및 월 이자액: 1)번(100,800,000원) 월 약 420,000원, 2)번(15,000,000원) 월 약 62,500원, 3)번(5,000,000원) 월 약 20,833원입니다. 소송 시에는 연 5% 민사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총 이자: 각 대여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총액은 1) 약 24,595,000원, 2) 약 737,500원, 3) 약 1,208,000원 정도로 합계 약 26,540,500원입니다.

3) 소송 시 이자 청구 범위: 대여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점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의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법정 이자율: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가 맞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지연손해금이 상향됩니다.

대응책: 첫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 사실을 입증하고 시효 중단을 도모하십시오. 둘째, 채무자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선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신속한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