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나요?
무알콜 맥주를 3캔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 되든 안되든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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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알콜 맥주에 알콜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되지 않습니다. 알콜 함유 여부는 각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무알콜 맥주라도 소량의 알콜이 함유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해서 도로교통법이 처벌하는 음주수치가 검출된다면 처벌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알콜맥주가 알코올 0%를 의미하지 않아 이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규정을 두는바, 무알콜맥주를 마셨다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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