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회사를 다니면 임원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출근해도 된다는 말이 있고 근로자라 그러면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임원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내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직책을 부여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근로조건의 법정최저기준을 보장받는 대상을 확정하는 중심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3대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여부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에 대한 응락 및 거부자유의 유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의 유무, 업무수행과정의 지휘 명령 유무, 근로시 필요한 원자재 및 기구 등의 부담 유무, 근로의 댓가인 보수의 성격 등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물론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 중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정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회사의 등기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4393 판결 ;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로 볼 것이다”(대법 2002.3.29. 선고 2001다83838)라는 일부 판례도 있는 바, 등기 이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관․취업규칙 등 제 규정, 입사경위, 직무수행 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①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②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