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며,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