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 모욕죄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악플 모욕죄 고소당했는데요 경찰조사 받기전인데 고소인의 담당 변호사랑 합의하고 고소취하서 민형사상 고소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하면 경찰조사 취소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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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더 이상 수사가 불가합니다. 경찰 조사는 취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취소된다기 보다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처분을 받아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