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 어떻게 합의해야 될까요?
지인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집행방해 합의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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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과 합의를 보면 처벌은 감경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
더 하신다면 탄원서나 반성문을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을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법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사유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원과의 합의가 쉽지 않으나 합의가 되면 안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과 합의할 수 없고 나중에 공판단계에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공탁한다고 하여 벌금형보다 나은 선고유예가 선고된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