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Question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처리했더라구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갑열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만료이며, 32-1번코드(계약만료)로 신고된게 맞다면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처리했더라구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예술인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처리 불가합니다.다만 예술인으로 예술용역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처리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절하여 기간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