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고소득자에 높은 세율을 매기나요?
소득세를 보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소 6프로부터 45퍼센트까지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세금을 매기더군요. 고소득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가 낳을 수 있는 빈부격차를 줄이기위한 세율 조정입니다
공평한 세율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정책개입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기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얼핏 보면 질문자께서 하신 말씀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 있지만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차이 (소득간의 불평등) 을
정부가 보정하기 위해서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거두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 저같은 전기기술자는 일당 15만원-20만원법니다 그러나 재가발 하나에 어떤 사람들은 수억 수십억이상 벌죠, 평창올림픽유치때에 이미 땅을 그곳에 산 사람은 그정보를 알고 삽니다. 물론 차별이지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경쟁을 하는 자본주의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신이 말하는 평등은 없는것이겟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사회는 부자들만 사는곳이 아니기에 적절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세금이라는것으로 거둬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세금을 통해 부의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소득세는 누진세로 적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돈 많이 버는게 죄는 아니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 같아요 소득세보다 더한게 어찌보면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이는 소득세 뿐만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야 자금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를 동일한 세율로 적용하게 되면 적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반대로 적은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국가에서 적정 수준의 세금을 운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는 만큼 낸다라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부의 재분배 등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경제가 어느정도 성숙되고 자국의 생산이나 외환보유고나 자본화가 어느정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한국도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선진국반열에 오르고 분배에도 초점을 맞춘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거두어 세금을 통해서 세수수입확보후 예산으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런 정책을 펼치는것이며 만약 추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정치권도 변화한다면 고소득자의 세율을 줄이는 포퓰리즘 정책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적절한 부의 재분배도 포함됩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화되고 사회가 장기적으로는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