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5억정도 되는 빌라에 월세보증금 1억도 전세궈누설정을 할수 있나요?

Question

매매가 5억정도 되는 빌라에 월세보증금 1억도 전세권설정을 할수 있나요? 월세로 계약 했는데 일억이긴 해도 불안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싶어서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전세권 설정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전세권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춰서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동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도 불가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