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 4대보험은 필수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되잖아요.
이건 필수가입인가요? 개인이 빼달라고하면 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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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의 불이익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