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 폭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이나 같은 맥락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와 폭력의 심각성을 가볍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교제폭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데이트'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로 인해 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상해죄(제257조), 협박죄(제283조), 강요죄(제324조) 등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더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교제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데이트폭력이든 교제폭력이든 법률상 정의된 단어가 아닙니다.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교제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교제폭력 사용자들의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제라는 말은 ‘사귄다’는 중립적 어감이 강한 반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귀던 남녀 간에 벌어진 폭력 사건에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사태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트폭력’보다 ‘교제폭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례 신문 참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겨레는 처음으로 데이트 폭력이 아닌 교제 폭력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데이트’와 ‘교제’, 사전적 뜻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말로 보인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교제라는 말은 ‘사귄다’는 중립적 어감이 강한 반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뒤 “때문에 사귀던 남녀 간에 벌어진 폭력 사건에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사태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데이트폭력에 더해 교제폭력도 쓰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지난 3월 발간한 자료에서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최근 대다수 매체에서 ‘교제폭력(교제살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교제폭력’과 ‘데이트폭력’을 혼용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이와 같은 이유로 데이트폭력이 아닌 교제폭력으로 바꿔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검찰청에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트보다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