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 분할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이혼할때 재산 분할시 결혼할때 시부모님이 집을 사 주셨을 경우에 집 명의는 여자 명의로 되어 있고

이혼할때 남편이 집 외 재산 여자보고 다 해라고 하면 여자가 다 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렇게 되겠으나,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합의된 내용대로 판결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남편이 집 외 재산 여자보고 다 해라고 하면 여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하라는 의미가 어떤의미인지 모호하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한 뒤 실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