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무역갈등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해결방법 알고싶어요
최근 국제무역에서 느낀 문제점은 무역갈등과 환율변동 등 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함께 미래의 국제무역 전망은 어떨까요?
자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무역갈등의 해결방안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양국간의 협상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무역 분쟁으로 합의점을 돌출하지 못할 시에는 국제 사법으로 해결하거나 중재 기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또한 환율변동의 해결방안은 각국의 통화 정책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대내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기구 등을 통하여 환율 리스크를 조율하거나 환변동 위험을 다른 요소로 헷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고 있기에 무역 및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보호주의는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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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미국이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을 잡고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주요 수출국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환율전쟁을 시작했고 한·중·일 환율전쟁은 1994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한국은 미국에 발맞춰 금리를 인상하며 환율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달리 금리를 인하하거나 저금리를 유지해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환율 정책은 각국 기업들의 수출 가격경쟁력과 직결되고, 환율 정책에 실패하면 2~3년 뒤 수출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고 달러 부족과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1997년처럼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이 2020년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엔저 정책( 환율 상승)을 사용하고, 중국이 올 들어 위안화 가치 급락(환율 상승)을 용인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에 동조하여 수출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는 반대로 가면서 한·중·일 환율전쟁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2. 일본 엔화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1달러당 108.7엔으로 시작해 2021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 2022. 6. 20. 현재 135엔을 기록하면서 1년 반 동안 무려 31%나 올랐으며, 중국 위안화 2.9%, 한국 원화 19% 오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상승률이고, 올 들어 엔화는 17.3%나 급등, 중국(5.4%)이나 한국(8.3%)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한·중·일 기업이 같은 수출 제품을 놓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일본 기업에 비해 환율 상승분 차이만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고, 일본 엔화 환율이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은 일본 내 장기 불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자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대규모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고, 올해 3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에, 일본은행은 돈 푸는 금융완화 기조를 강화하여 엔화 환율은 1달러당 130엔을 넘어섰고, 일본이 지난 10년간의 아베노믹스 경제부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실패했기 때문에 금융완화 기조를 되돌리기 어려워 환율 하락을 예상하기 어렵다.
3. 중국 위안화는 코로나 사태 동안에도 중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여전했고, 중국 경제가 견조하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자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과 채권을 사기 위해 달러를 들고 들어 왔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급변하여 현재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6.72위안을 기록하여 전 세계 외환시장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최근 위안화 환율 급등 추세를 보면 2015년 2차 환율전쟁 당시의 외환시장 패닉(공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위안화가 급등하는 이유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코로나 재발에 맞서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는 등 미국과 다른 방향의 통화 정책을 추구, 환율 상승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한국의 원화 환율은 지난 2021년 이후 1년 반 동안 일본 엔화보다는 상승률이 낮았고, 중국 위안화보다는 높았으며,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일본 경쟁 업체보다는 낮아지고, 중국 업체보다는 높아졌다는 의미로, 문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고, 일본 엔화 환율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히 한국은 중국·일본과 달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5차례 올려 1.75%로 만든 상태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 환율은 중국 위안화나 일본 엔화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수입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에서 보듯이 금리보다 환율 급변동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5. 1990년 이래 한국·중국·일본 간에는 모두 두 차례의 환율전쟁이 있었으며, 1차 환율전쟁은 1994년 시작되었는데, 1993년 집권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만성 무역흑자를 내는 일본의 팔을 비틀면서 엔고(엔·달러 환율 하락) 정책을 폈고, 이 와중에 장쩌민 중국 주석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수출 부문 일자리를 늘리려는 조치로 1994년 위안화 환율을 대폭 끌어올렸으며, 위안화 환율은 1993년 1달러당 평균 5.7위안에서 1994년 8.6위안으로 무려 51%나 올랐으며, 중국이 움직이자 일본이 미국의 동의를 얻어 엔화 환율을 올리기 시작하여 1994년 1달러당 99.7엔에서 1998년 130.8엔까지 계속 상승했다.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환율도 이 기간 동안 상승하긴 했으나, 단번에 폭등시킨 중국이나 수년간 차근차근 올린 일본에 비해 상승 폭이 작았으며, 그 결과 수출 업체들이 중국·일본 제품에 밀려 국제 경쟁력을 상실했고, 달러 창고가 부실해지면서 1997년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한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의 태풍을 피할 수 없어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2차 환율전쟁은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규모 엔저(환율 상승) 정책을 시작하며 불을 지피고, 이후 중국도 경기 부양과 수출 확대를 위해 2014년말 금리를 수차례 내리고, 2015년 8월에는 단 3일 만에 위안화 환율을 4.5%나 올리며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으며, 해외투자자 자금 1조달러가 중국을 빠져나갔지만, 알리바바와 샤오미 등 중국 수출 기업들이 순풍에 돛을 달고 고용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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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경우에는 현재 달러인덱스의 상승으로 인하여, USD 결재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하는 국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에서 금리인상이 사실상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유지 - 달러인덱스의 하향 - 환율의 안정화로 인하여 이러한 분쟁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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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에 관한 부분은 국가간 갈등상황과 거래당사자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적 갈등상황을 업체입장에서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당사자간 갈등은 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율의 경우 환변동에 관한 보험 부보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ksure.or.kr/rh-fx/cntnts/i-517/w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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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무역갈등, 환율변동, 보호무역주의 증가, 무역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역자유화 원칙과 상호협력 정신 등을 위배하며, 국제무역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갈등의 경우, 협상과 대화를 통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또한, 자국의 경제력과 무역능력을 높여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율변동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자유로운 환율시장을 조성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외환거래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환율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규제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규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국제무역 전망은 불투명성이 높아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국내경제 중심의 무역정책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무역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대처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역협력과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국제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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