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음성채널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디스코드 음성채널에 저(본인)은 없었고 다른 친구가 들은걸 전해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애가 생기면 유산이나 되라는 식의 발언한걸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 다른 내용 중에는 ㅆㅂㄹ, ㄱㅅㄲ, 머리에 든거 없는 ㄴ 등 다양한 욕설을 하였고, 녹음본은 없습니다.

같은 방에 총 4명정도 있는 상황이었고 3명이 다양한 욕을 하다가 3명 중 1명이 저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해서 발언한 것이라면 해당 발언을 들어 전달한 친구를 통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1대1 대화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녹음본이 없다면 전해들은 친구의 진술에 의존하여야 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