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인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으나, 실무상 층간소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는 많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소하고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