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윗층이 층간소음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애기가 있는지 반려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가 2회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여전히 시끄러워요.. 이거 신소하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범죄가 아닌 이상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층간 소음 행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절차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