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건가요?
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도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1년이상이 아니라 이 기간도 단축한다고 들었는데 이외에도 어떻게 개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간단축에 대해서는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 퇴직금을 모두 "퇴직연금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퇴직연금 화 하는 것은 사측이든 노측이든 이론적으로 누구에게도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불로 꼭 찾아쓰고 싶은 근로자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 또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한편,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것으로 퇴직금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국정기획기워회 보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의무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1년 이상 조건을 1년 미만도 가능하게 변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경하게 된다면 아마도 아주 많은 사업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