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3할미만 임금체불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3할미만 미지급

전월 16일 - 당월 15일 임금산정기간

매월 25일 지급(주말 공휴일시 당겨서 지급)

7월16일 -8월 15일 (임금산정기간) 8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8월16일-9월 15일 (임금산정기간) 9월 23일 3할 미만 미지급

9월16일-10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0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10월16일-11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1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11월16일-12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2월 23일 3할 미만 미지급

12월16일-1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1월16일-2월 15일 (임금산정기간) 2월 24일 3할 미만 미지급

2월 24일 퇴사(고용보험 상실일)

실업급여 조건 중 3할 미만 임금체불 6개월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도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3할 미만 임금체불 6개월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도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명시된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6개월이상 충족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할 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