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게되면 선고날짜는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1심 판결후 항소하게되면 2심은 얼마후에 잡히나요?

2심잡히기전에도. 변론일이 있는건가요? 또 2심판결후 대법선고까지 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선고는 기간이 무한인가요? 아니면 몇년안에는 열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이나 다투는 내용에 따라 6개월에서 1~2년 걸리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될때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항소를 하게 되면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대략 3개월 내로 항소심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후 항소심 선고가 언제 있을지는 일률적으로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재판일정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쟁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한두차례 정도만 진행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고

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등 추가적인 변론이 이루어 진다면

재판은 얼마든지 길어질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선고기한을 정해두고는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이라서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항소심의 경과 기간과 대략적인 종결 기간 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항소심에서도 몇차례 변론기일 이후에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