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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더뎌진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오히려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에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통화정책인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의 모든 금리도 상승해서,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할 때 자금을 대출받는 대출금리도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가 감소하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나서 경기가 더 침체하겠죠.
따라서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 속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인하를 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작년에만 무려 4차례를 인상하여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상태라서 대외균형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국내경기를 볼 때는 인상은 부적절하기에, 인상도 안하도 아닌 동결을 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