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 임대인의 건물 담보신탁 진행(이상한 강요와 협박)
저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임대인이 건물 담보신탁 진행 중이니 모든 세입자는 10일 간 전출(위장전입)을 하라는 명령과 지속적인 강요를 하고 있어,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버텨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신탁사(은행)에서 전출을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만나서 1.거주 사실 확인 2.추후 반환금 동의는 신탁이 아닌 임대인에게 받을 것 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하러 올거라고 하네요.
임대인은 현재 수시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어 신뢰가 제로인 상태인데, 위 두가지가 필수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사에 물어보니 두 가지 다 필수절차(의무)는 아니고 협조사항이라고 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위 2가지 신탁에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러주십시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거주사실 확인만 해주고 보증금 관련된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보신탁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협조사항입니다.
신탁사에서 전출을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만나서 거주 사실 확인과 추후 반환금 동의는 신탁이 아닌 임대인에게 받을 것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요구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사에서는 담보신탁 진행 중에 세입자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관련된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자산 회수 관련해서 위험한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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