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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일어나기전에 처벌불원서를 쓴것도

범죄가 일어나기전에 처벌불원서를 쓰고나서 범죄를 일으키고 합의를 볼때 범행이 이루어지기전에 썻던 처벌불원서조차도 효력이 존재하는가요? 이런경우가 드물거란걸 알지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법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썼던 처벌불원서는 해당 범행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범행 전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수 있을 지언정 범행 후의 일반적인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