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재이관. 이유아시는분이요. 궁금해서요
청주에서 고소장접수후
청주경찰서에서 제가사는지역. 경남으로이관대엇다고 카톡이와서. 경남. 경찰서. 담당자 전화해보니
수사규칙에따라 청주로 재이관대었다는대.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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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고소장 접수를 받은 수사기관에서 관할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전 이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이 되는 것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수 피해자가 있다거나 범행 발생지가 고소인 주소지라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재이첩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실수 또는 피의자 주소의 변동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