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포기시 실업급여 대상될까요?
이전 직장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인데요
임기제 공무원 최종합격 후 임용일 전 임용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딱히 계약서를 쓰지 않고요 임용장만 받는다고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조건이나 제 신상이 적힌 임용약정서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정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근로계약서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 임용포기를 할때 합격한 사실 때문에 임용약정서를 받은 사실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포기하여 고용보험 가입사실 자체가 없다면 이전 직장의 요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 임용된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임용 전이라 임용포기 이후에 다른 직장 구직활동을 한다면 이전 직장의 수급대상 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