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통장 대여해주면 처벌을 받을까요?
부모님이 최근 투자실패 문제로 신용도가 떨어지고 재산 압류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매달 받는 월급을 제 통장에 넣을 수 있냐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통장을 빌려주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까요? 처벌받는다면 어느 정도 인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님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의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단순히 가족 간 금전 흐름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압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강제집행면탈,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실사용자가 아닌 명의자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대여한 경우라도,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 자금을 관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알고도 협조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용회복 과정의 임시 관리 목적이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통장이 실제로 압류 회피나 세금 체납 회피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 용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통장 거래를 추적할 경우, 명의자에게도 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사용 경위, 관리방식, 통장 비밀번호 접근권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부모님의 채무 상황과 통장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가족 간이라도 신중해야 하며, 특히 부모님의 채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절차나 법적 채무조정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금융사기나 체납 회피의 도구로 사용되면, 선의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장 대여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고,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재산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의 통장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면 부모님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사이에 통장을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그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