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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

불법 신고 했는데,상대방이 블박으로 본인를 찾아서 연락했을때?

장애 주차금지 구역 신고 햤는데, 신고 당한사람이 블박 확인 후 저 인걸 알고 연락을 취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법률적 처벌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적인규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고, 연락하여 고소내용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면 보복협박으로 고소를 통해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