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글로 수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번에 여기에 제가 잘못한걸 적고 수사가 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경찰이 보고 수사할 수도 있나요? 거의 자백형태로 적었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유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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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커뮤니티 질문글만 보고 이를 토대로 사건화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질문글만으로는 그 진위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설사 자백과 같은 형식의 질문이라고 해도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