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이 있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미 FTA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무관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보면 이것을 깨고 거의 모든 것에 관세를 부과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한미 FTA 협정은 말뿐인 협정이였던건가요? 하루 아침에 깰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한 이상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파기할수 없으며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는 어렵습니다.
또한, 추가 관세 부과의 경우 엄연히 FTA 조항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과 1:1로 대응이 어렵다보니 동일하게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FTA의 경우에는 양자간의 협정으로 폐기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의 조약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러가지 자국내 특수법령을 이용하여 무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ection 232 조치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있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등에 관한 부분은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나 비관세장벽, 환율등을 두루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WTO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