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대한 민원을 넣은 걸로도 고소가되나요?

Question

학원 운영에 부당한점이 있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로 행정처분 받았다고 민원인을 찾아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특정되거나 고발될수도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넣은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민원기관을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해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민원인을 확인하게 되더라도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민원인 신분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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