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제한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청년도약계좌나 기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제한이 생길까요? 지금꾸준히 돈을 넣고있는데 계속 돈을 넣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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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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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정부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이 있지 않으나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청년도약계좌나 기타 정부 지원 금융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하고 납입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함.
실업급여 수급이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등)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나 적금 등의 납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지 않음.
다만, 일부 정부 지원 사업(예: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일부 창업지원금 등)은 실업급여 수급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함.
결론적으로,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상품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정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