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시급 9000원
편의점 알바 면접을 갔는데 고용보험을 사장님이 모두 내시니 시급을 9000원만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기준 10030원이며 고용보험료가 0.9%임을 감안할 때 9000원은 위법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대로 준수해서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내주든 안내주든 법에 따라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9,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준다고 하여 최저시급 미만인 9,000원으로 시급을 약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과세대상 임금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임금을 9,0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등 최저임금의 예외사유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