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 비슷한 곳에서 스무살이라고 검색했었는데 반정도는 아리까리 하고 반정도는 본인이 올린게 확실한 음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예전에 20살이라고 검색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앞서 검색했을 때 불촬물이 주를 이뤘다면 시청 고의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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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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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올린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검색한 내용만 놓고 보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게시글의 다른 정보로 불법 촬영물임을 유추할 수 있음에도 시청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