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Question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를 보고 전 여자친구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제가 그 가사에 대해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강압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런 가사 쓴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에는 전 여자친구 이름 같은 것도 일절 언급 되지 않았습니다. 비하할 의도도 없었고요..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벌 받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서는 전여자친구를 특정해 만든 노래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예전에 글을 올리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한 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비춰진다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백할지 부인할지 입장을 정하여야 대응방안도 그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