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Question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판사님이 다시 검찰에 송치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더고 하고, 그런 등등의 겁 먹게 만드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현직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다시 검찰에 송치된다면 형사처벌을 더 세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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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다시 송치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더 처벌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