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심각한 범죄 사항까지 봐줄 필요는 없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뭘까가 가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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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 폐지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폐지보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급하신대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않았기에 미숙한만큼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질이 나쁜 일부 사람들때문에 제도자체를 없애슨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이유는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선도 중심의 경향, 처벌 강화에 따른 재범 우려, 사회적 관심과 논의 부족으로 인한 제도 개선 지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미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사회 복귀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미성년자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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