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시 신고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신고접수를 운영자한테 하고, 그 이후로 법적절차가 가능한건가요?소액이라 아무영향이 없는건지요? 보통의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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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접수는 운영자가 아니라 경찰에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진술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상대방을 특정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신고할 것은 아니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시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