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투자금 회수 방법은 없을까요?

Question

약수십년전에 지역주택조합관련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서 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시공사 대표가 유용하여 주택건설은 막히고 시행사 대표는 구속되어 실형 10년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투자금 회수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라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이 중단되어 청산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낸 납입금을 모두 사용한 상태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 투자 금 회수는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적 조치입니다 : 투자 금 유용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세요. 이미 구속된 시행 사 대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집단 행동입니다.

   •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및 고발입니다

   •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수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4. 민사 소송을 하는 겁니다

   • 시공 사나 시행 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 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재산 추적입니다.

   • 유용 된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전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자산을 추적하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게되면 재건축 추진은 멈추게 되고 다시 추진하자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금 회수는 어렵고 추가적인 비용이 지줄하더라도 재추진을 통하여 자본 회수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사회는 주변 사기꾼들이 설치는 세상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 선량한 층만 손해

보는 자본주의의 맹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