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랑 사기 신고는 다른건가요...?
소액사기신고를 했는데 고소장이나 진술서 작성하면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기 신고랑 고소 및 진술서 작성은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정도라면
고소는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수사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를 하는게 좀 더 강력한 의사표시로 고소인으로서의 권리(불기소될 경우 항고 등 불복절차가 가능)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고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