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합의금이 없다면 가장 먼저 뭘해야할까요?
반성문도 탄원서도 양형자료도 냈고 사과도 했는데
합의를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것 같아서..
대출이라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사과를 계속해야할까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서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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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자료의 양이라도 늘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진정성이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합의가 안되더라도 충분히 사과의사를 표시한 정성이 양형사유로 반영되어 형량을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요소를 더 준비하시거나, 합의금을 마련하시거나입니다.
사과라는 게 반성문이라면 추가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건 자유이나 반성문을 다회 제출하였다고 반성의 취지가 그 횟수에 비례해 인정되는 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