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로 가다가 가는 길에 신고 당하고 잡힌다면 범죄로 인정되는건가요?
위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로 가고 있음이 어느정도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에 가는 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인정되려면,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