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로 가다가 가는 길에 신고 당하고 잡힌다면 범죄로 인정되는건가요?

위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로 가고 있음이 어느정도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에 가는 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인정되려면,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