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상대방이 주운걸 가지려고한게 아니라 나중에 경찰서에 갖다줄려고 했다고 주장하면 죄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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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입증의 문제는 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갖다주려고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줍고 나서 곧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유실물로 점유를 이전한 것은 아니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