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힐 뻔 하였는데요.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접촉사고가 없었으면, 처벌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없었고, 고의로 위협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받을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