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집에 있던 반지6개와 현금을 훔쳐가서 본인 주변사람에게 팔았어요 그 내용은 상대방 문자에 있고 저와 문자 주고 받은 내용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한 내용만 있는데 그 내용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위 문자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문자를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절도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경우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훔친 물건을 주변사람들에게 팔았다면 반지의 소재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인정한 문자 메세지도 있다면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