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제품 사진과 다른 색상 제품 사기 맞나요?

Question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품 사진과 다른 색상이 와서 문의했으나 빛의 밝기 문제라 하며 제가 환불 요청을 드리니 여려죄를 들먹이며 할말있으면 전화로 하나는 판매자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제품 사기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품사진과 수령한 제품의 색상이 전혀 다르다면 이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품 사진과 색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촬영 방식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 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