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아청법 음란물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제가 며칠전에 디스코드에서 해킹에 관련한 서버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서버에서 계좌 거래를 하여 여러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킹 관련 자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청법 음란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관리자분께 아청법에 걸리냐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청법 관련 영상인거 같습니다

일단 메가 로그인이나 들여오기 등은 하지 않았는데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참고로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서버 신고 후 탈퇴했습니다

Answer 1

단순히 서버에 다른 목적으로 접속하였었고

구매를 시도하거나 시청한 사실도 없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청성착취물을 받은 이상 소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킹관련 자료라고 받은 것중에 들어있던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서버에 들어간 사정만으로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사항이고, 단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