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으로 끊겼는데 운전자 미확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이 나왔는데 운전자미확인으로 기한내 32000원 기간후 40000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운전자 확인은 30000원인데 내차 내가 운전 했는데 운전자 미확인으로 왜 범칙금이 나오나요? 물론 단속하는곳에서는 누가 운전 한지 모르겠죠. 운행중 찍힌 차량 내 운전자는 다 확인 불가능하니 그러면 운전자 확인 자체가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이면 운전자 미확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서면으로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17조).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의 이유속도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확인의 필요성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본인이 운전했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운전자 미확인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1).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따른 것이고 차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이 아니라 그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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