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물거래소 이용자도 처벌하나요?

Question

해외정식 선물옵션거래소이나, 한국 금융제도권의 인가를 받지않은 파생상품거래소를 이용한 고객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죄목이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등록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그러한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기 거래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권여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정식 선물·옵션 거래소라도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질수 있는 점 참고 부탑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