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투자 부정수급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내년에 내는거로 아는데 원래 내 돈으로 하는건 상관 없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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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